인구감소 예산 쏟아도 효과 미미
성과 낸 해남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윤·윤재갑·김승수·서정숙·이종성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해남을 찾았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자 일선 자치단체에서 현장시찰 활동을 가진 것이다. 이번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해남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이 추진했다고 한다.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인구감소에 대응해 국가에서는 280조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며 "그중에서도 여러 시도를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남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인구문제는 여야를 떠나 이견이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정책 발굴과 현장 시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일자리와 산업경제, 교통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국회의원들은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청년세대 정착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형인구 증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해남 선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지난 4월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 내 공립어린이집과 전라남도 1호로 해남종합병원에 조성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명현관 군수는 "인구문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남군의 사례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가 개원해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출산과 보육, 일자리, 청년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