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높이는 확장재정 유지
지방교부세 급감 '선택과 집중'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투입
해남군이 8825억 원 규모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해남군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
해남군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였지만 군민의 생활복지·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비롯해 경기부양 적극 투자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로 내년 600억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소농업인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의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525억 원, 특별회계 300억 원 등 8825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8721억 원)보다 104억 원(1.2%) 늘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0억 원(5.29%)이 증가한 3594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자체 재원이 열악한 군은 그동안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놓고 있어 내년 본예산에 기금에서 3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34억 원 증가한 285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복지분야 1834억 원(20.79%), 환경 분야 852억 원(9.66%), 문화·관광분야 530억 원(6.01%) 순으로 배분됐다.
주요 사업들은 농어민 공익수당 98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 지원 15억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9억 원,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05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15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신축 6억3000만 원,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9억5000만원,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 8억8000만원, 해남미남축제 7억7000만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3억 원 등이다.
또한 옥천~계곡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56억 원, 문내 예락 농어촌 마을하수도 44억 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94억 원, 해남소방서 신축부지 19억 원,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10억 원 등도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44억 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10억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및 차량동승자 지원 6억 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3억8000만원 등도 편성됐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원, 햇빛공유 에너지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 8000만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등도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종목인 근대5종의 종목이 조정됨에 따라 장애물 경기장 설치를 위한 12억 원을 비롯해 농부증 클리닉 물리치료버스 구입 및 장비구입 4억20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아파트 음식물감량기 관리비 지원 1400만원 등 신규사업도 반영됐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