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차 재생에너지 포럼
정보공개로 불신 없애야
재생에너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재생에너지와 해남미래발전 포럼이 지난 21일 산이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남군은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5차례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갈등관리'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박사는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며 이걸 주민 수용성이라고 얘기해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수용성은 사업을 할지, 말지부터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며 "사업 입지와 계획이 정해진 뒤 추진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치다 보니 불신이 쌓이고, 일부 사업자는 불확실한 정보를 흘리거나 주민들이 정작 궁금한 사항은 정보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수용성이란 사업 추진 유무 등 빠른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 보장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도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살펴봐야 한다"며 "이익공유도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 생산에 따른 이익공유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공유받는 등 폭넓게 해석하고 주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아카데미나 신뢰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이날 태양광집적화단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민들이 직접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것, 현재 구성된 산이면 대책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 논의방식·의사결정방식 등도 협의해 결정할 것,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 지역전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신뢰회복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에너지와 공간 김윤성 대표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있어 보상과 지원, 이익공유는 법과 대상, 시기, 재원 등이 다른 만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조달 같은 간접적인 이익공유 방식도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며 투자 참여는 이익공유 방식 중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임대해줘 20년간 연 10억1000만원 수준의 이익을 공유받고 있는 제주 가시리 마을, 이익공유금과 발전소주변지역법 지원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물로 기부받은 영광 풍력단지, 주민 수요에 따라 다목적센터·게스트하우스 등 마을 숙원사업을 해소한 철원 두루무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해남군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먼저 논의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그리길 기대한다"며 "이익공유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통한 재원마련과 사용처를 논의하고 개인이 투자하지 않으면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은 3회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을 주제로 12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일본과 국내 사례를 소개코자 발제자 등을 섭외 중에 있다. 4회 포럼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규제 개선(이격거리 등), 5회는 해남의 미래전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