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일회용품 규제 철회

해남은 줄이기 운동 지속한다
군청사 등 사용금지도 유지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돼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가 사실상 철회됐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치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이 조치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하나로 오는 23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빨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키로 했다. 일회용품 규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고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고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규제가 풀려 부담이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물거품되고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형EGS 운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해남군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은 실시하지 않지만 환경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에 계속해 매장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실천하고 있는 해남군 청사와 산하기관 청사에 일회용컵 반입과 사용금지 조치도 계속해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종 회의와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실천하고 군민들의 동참도 계속해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