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건의문 채택
이상미 의원 대표 발의로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정부에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달 2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건의문은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인 해남군에서 어가 인구는 해남군 경제활동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은 1600억원대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의 불안 심리로 수산물 소비 계층은 이탈하고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생물의 집단 폐사 현상 등 수산물과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나서야 함에서 현 정부의 방침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명철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 피해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 피해를 막고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해남군의회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정부는 해양환경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수산물 안전을 확보할 것 △정부는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보급 등 양식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정부는 수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수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