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5분 발언 제안
해남군의회 이성옥(무소속, 황산·문내·화원, 사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해남군 인구가 7만선이 무너졌으며 지금도 매년 1000여 명이 감소하고 있고 이 중 80%가 넘는 청년들이 해남을 떠나고 있다"며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해남군의 청년정책 예산도 2021년 15억7500만원에서 2022년 19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2회 추경까지 17억8000만원으로 줄었다"며 "도비와 군비 예산 사업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을 반납했고 결혼 축하지원금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못하며 청년정책 사업예산은 2021년도 2억원, 2022년도 5억4100만원의 예산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사업 집행률과 청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금융지원사업을 해남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금융기본권 개념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 저리로 일정 금액(500만원)을 대출하는 기본대출사업과 일정 금액(500만원)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남에서도 영광, 영암군 등이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19개 지자체는 청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해남군 예산과 기금은 전국 군 단위 중 최대 규모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사랑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으로 청년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