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농민회, 무기질비료 예산복구·벼값 보장 등 촉구
해남군농민회가 반농업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해남군농민회는 지난달 31일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인 농정으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복구와 쌀값에 맞는 벼값 보장, 배추 2900톤 방출 계획 폐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정부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정부의 내년 농업예산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전액이 삭감됐고 농진청 연구개발 예산 25%가 감축되는 등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예산이 사라진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물보호와 복지예산은 50%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 비료가격은 올해 2분기와 비교해 요소는 1만20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13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43.4%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면 빚을 내라고 내모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쌀값 20만원에 맞는 벼값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가격제도 도입으로 쌀값 26만원을 보장할 것과 배추 2900톤 방출 계획을 폐기해 11월 하락이 예상되는 배추값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임두만 배추생산자협의회 전남본부 사무처장은 "올해 배추 작황이 좋아 기대를 했었는데 정부가 2900톤 방출 계획을 발표해 가격 하락에 투자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물가 잡기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면 그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가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농민들은 기후위기에 생산비 폭등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농민들이 살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