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재정효율화연구회 세미나
계약심사단 벤치마킹 등 제안도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효율화연구회(대표의원 민경매)가 지난달 27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지자체 교부세 감소 전망 및 해남군 재정운용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부는 국세 감소에 따라 지자체별로 보통교부세 16%, 부동산교부세 18.3%를 일괄 감액·교부한다는 계획으로 해남군의 경우 전국 군지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 755억원, 부동산교부세 5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이 '해남군 재정 상황과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서를 볼 때 중복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를 비롯해 산출 근거는 적절하고 집행 장애요소는 없는지, 관리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재원조달 계획은 합리적인지 등 질문에 질문을 해 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세입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지방세 추계는 적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세수의 영향요인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주민의 세부담은 적정한 수준인지, 사용료와 수수료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해 책정됐는지,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익은 적절히 반영됐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군의원들은 2023년도 제3회 정리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민경매 대표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실시설계가 80% 전후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사전계약 심사제도(총공사비 50억~100억원 공사 대상)를 운영 중으로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 등만 점검하는 단순 심사에서 주요공정·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등 사전검토로 예산 절감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토목·조경·건축·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모든 민간위탁사업의 신규 지정과 재지정에 대해 심사하는 계약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남군의 재정상황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률과 국도비 보조율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하여 구조조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연구회는 민경매 의원을 대표로 서해근·김영환·민찬혁·이기우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지난 7월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