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촉구
"부정적 시각 버리고 확대 필요"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협회장 정진석)가 태양광발전 주민조례발의안 청구안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23일 해남군민광장에서 가졌다.
이날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후 위기를 벗어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해남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잘살기 위해서는 태양광사업이 절실하다며 해남군에 태양광사업을 해남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키워줄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해남 전체 면적의 약 3%, 해남 농경지의 15% 정도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해남군민 1만 세대가 월 300만~5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남군의회에는 주민조례발의안에 대한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주민 23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중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개정안을 청구한 지 약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급변할 뿐만 아니라 기존 태양광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군민들의 열망을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민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에게는 태양광사업은 누구나 가진 돈 없이도, 기술 없이도 판로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대기업이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군민 다수가 참여해 한계농지·공터·창고·축사 등에 100~200㎾ 태양광을 설치하면 평생 연금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정진석 협회장은 "주민 2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어 군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관심한 군의회로, 군민이 잘살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목청껏 외쳐 조기에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도록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를 방문해 주민조례발의안 청구안 조기 통과와 해남군민이면 농사 지을 수 없는 토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등 구조물을 교체할 때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최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며 해남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했으며 현재 해남군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26일 의회에 수리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5일까지가 심의 기한이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