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지난 23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민경매·박종부·민홍일·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등 6명이 참여해 환경위해시설 인허가로 인한 민원처리 대책, 수의계약 개선 방안, 지방재정 운용 전략, 솔라시도기업도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읍내권 순환버스 도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민원 적극 대처 필요
■ 민경매 의원
민경매(무소속, 해남읍·마산·산이, 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물절약·공공형 퇴비장 설치·토종육묘 생산단지 등의 추진 실적을 비롯해 환경위해시설 인허가시 민원처리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이중 경사지밭 토양유실 최소화에 대해 김차진 부군수는 "지난해부터 객토사업 지원을 중단함은 물론 불법 성토 등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성토 및 객토 작업시 논밭두렁 유지와 둠벙(침사지)을 설치하도록 홍보·계도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도에 따른 농지형상 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과 협력해 지난해 53건을 적발해 5~50% 감액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도 농지법 등 위반지 4명에 대해 지급 제외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해남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제정돼 있어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있고 본예산에 2회 개최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 놓고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군수는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정을 통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악취 발생사업장과 주변 마을에 고정 악취측정장치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관광지 지정돼야
■ 박종부 의원
박종부(더불어민주당,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 사진)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과 대흥사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지 지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남군에서 총괄하면서 군에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 중인 지역 건설업체에 공평하게 주겠다고 했는데 대표자 주소가 해남에 없는 A 업체에 5년간 30여 건의 수의계약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수의계약을 읍면에서 체결하고 15곳은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 만큼 해남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읍면사무소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 출발 전부터 수의계약을 해남군에서 총괄하며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에만 나눠주고 있으며 공사금액, 현장여건 등에 따라 업체별 차이는 있다"며 "지난해 박종부 의원이 제안을 주면서 사업자 주소도 해남에 있어야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수 측근이라고 읍면을 다니며 2~3개씩 받는 병폐를 없애고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군 계약부서에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으로 내려 보는 것에 이득과 효과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도립공원이 해제된지 5년이 된 상황에서 아직도 집단시설지구로만 남아있다 보니 올해 전남도의 노후 관광지 지원사업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조속히 관광지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집단시설지구나 관광지나 지원 등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민원에 대해 전라남도 감사관 컨설팅 감사 결과에서도 군의 검토결과와 동일한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군에서 두륜산권을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사계절 썰매장과 카트레이싱장 등을 갖춘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길정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금도 효율적 운용 이자수익 증대 필요
■ 민홍일 의원
민홍일(더불어민주당, 해남읍·마산·산이, 사진) 의원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 운용 전략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민 의원은 "해남군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지난해 집행률은 86.5%를 기록하고 있으며 11개 기금에 2349억원을 운용, 전국 82개 군지역 중 가장 많고 도내에서는 순천 다음으로 많다"며 "하지만 2022년 결산 결과 2349억원의 기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17억원으로 기금액의 0.74%뿐인 반면 부산시 사상구는 3%를 넘은 등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금 기본조례 제정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 "전국적으로 이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와 그렇게 차이를 보일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며 적금을 3년 전에 예치했는지, 이율이 떨어진 지난해 예치했는지 등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며 "기금운용의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금은 예산의 사각지대로 기금운용계획안도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기한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730여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입부서와 징부수서가 분리된 것에 대한 대책,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 경상경비인 업무추진비의 일괄삭감,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공공시설의 적정한 사용료 징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과 없는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기존사업도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우리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된 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 일자리창출, 미래준비 투자 등 군민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기업도시 민간투자 없이 반쪽짜리 될 것
■ 민찬혁 의원
민찬혁(더불어민주당, 해남읍·마산·산이, 사진) 의원은 솔라시도기업도시의 사업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민 의원은 "해남군은 기업도시 부지를 활용해 총2800여억원 규모의 공모사업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정책사업 위주로 추진되며 상대적으로 민자투자는 소홀해 행정이 공적자금을 투자해도 민자투자가 없으면 반쪽짜리 기업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의료시설 등 소비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명현관 군수는 "태양광, 골프장, 산이정원 등은 군비 지원이 없으며 다만 상하수도사업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해당 시설에 국비지원이 될 경우 군비 부담도 예상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돼 기업도시내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분이 완화됐지만 최근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 주거사업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 이전 시 국비 100억원 한도의 입지·설비 투자보조금 지원, 전남 외 기업 이전시 이전비용의 10% 지원 등 13가지 투자 인센티브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도시가 오시아노관광단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해남의 20~30년 후 미래를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자유치 통한 관광사업 확대해야
■ 이기우 의원
이기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의원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 국도 1호선 기점의 해남군 연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시설 위주 관광정책은 한계가 있고 유지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 민자유치가 필요하다"며 "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자유치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명현관 군수는 "중요하고 타당한 의견으로 자치단체가 모든 시설에 투자하기 어려워 민자유치가 꼭 필요하다"며 "문내면 양도에 민자유치를 추진했지만 문화재지역으로 묶여 어려움이 있는 등 해남은 지리적 위치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해남문화관광재단의 전문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도 1호선 노선을 해남까지 확대하면 땅끝이라 지명과 함께 상징성을 갖게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읍내권 순환버스 도입 필요하다
■ 이상미 의원
이상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의원은 땅끝해남역 연계 방안, 읍내권 순환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남역 문화의 거리 조성 땅끝해남역 철도관광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땅끝해남역 역사조성 이후에 연계 구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명현관 군수는 "계곡면에 새로운 기차역인 땅끝해남역이 신설돼 2025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2021년도 용역을 추진해 해남역 복합 웰컴센터 신축, 기차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15개 사업을 발굴했지만 해남 철도가 물류기능 부재와 정거장 입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땅끝해남역 하루 승하차 인원은 93명으로 철도 이용률 등 불확실성에 따라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시티버스 등 소프트웨어는 실행하지만 하드웨어는 고민 중이다"며 "보성~임성리 구간 철도는 KTX역과 연결되지 않아 관광 목적의 승객보다 생활 승객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돼 KTX역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과 읍내 순환버스 도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자전거도로도 인도가 좁아 현재는 어렵고 일방통행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차난 등을 생각하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읍내 순환버스는 택시요금과 연계하기 어렵고 군민들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며 "자전거도로를 위한 일방통행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군의회 5분 자유발언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 19일부터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민경매·박종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민경매(무소속, 읍·마산·산이, 사진) 의원은 해남에서도 많은 선진정책이 있는 만큼 타 자치단체나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기 전 해남에서 먼저 배우자고 주장했다.
의원은 "내 고장 해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이를 확장시켰을 때 해남이 만든 선진적 정책들을 전국에서도 배우기 위해 견학하게 된다"며 "환경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해남읍, 1회 용품 줄이기와 자원순환 운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삼산면 신기마을과 계동마을, 현산면 분토마을, 화산면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동이야말로 해남군이 선진지자체로 가고 있는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임을 전국에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옥천면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 활동을 이끄는 분들을 강사로 내세워 모범적인 선진사례가 해남군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부(더불어민주당,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 사진) 의원은 삼산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삼산천 둑방개발에 대해 건의했다.
박종부 의원은 "삼산천은 옥천면 첨봉에서 발원해 구림천과 화내천, 대흥사천과 각각 합류해 고천암으로 유입한 후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지금은 잡풀과 잡목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지만 둑방을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지 않겠냐"며 "삼산천 개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몇 번이고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9.75㎞의 삼산천 둑방은 이미 대흥사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약 2㎞는 4m 폭으로 포장이 이뤄지고 어성교까지 남은 약 7㎞ 둑방이 포장·개발된다면 또 하나의 해남 명물로 자리매김이 분명해 보인다"며 "모 지자체에서는 둑방길을 조성해 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곳도 있어 다시 오고픈 해남을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7일까지 열린다. 임시회 주요 내용은 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