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 두고 논란 이어져
정부, 연말 규모 등 발표할 듯
교육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유보통합의 핵심인 급식비 지원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보육료 외에 급식비를 별도로 각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료(1인당 월 28만원)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함께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이 되는 차액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물가가 치솟으며 급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보육료 내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데다 급식 이후 후지원 방식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도 정부에서 지원돼 어린이집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예정이지만 지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3~5세에 한해서만 급식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전남도교육청도 이를 기준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12월 급식비 범위와 규모 등을 포함한 유보통합 모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과 어린이집들은 0세에서 2세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0세부터 5세까지 다양한 연령이 다니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을 한정할 경우 0~2세 영아에 대한 급식비 차별 지원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2025년 전면 시행 전이라도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