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서 후속사업 등 논의
결과 협의해 군에 정식 제안키로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한옥사업 추진 현황,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추진 현황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2회 추경안 심의에서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잔여 사업비 삭감 등의 사태를 겪으며 의원간담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의회는 앞으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추가로 협의하는 자리를 갖고 집행부에 정식으로 대안·요청 사항을 전달키로 하는 등 의원간담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의원간담회에서 소재에 오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ICT 기반 임대형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을 조성, 청년농에게 적정비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달 중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235억 원을 투입해 6.3㏊ 부지에 3동의 스마트팜이 조성된다. 스마트팜은 8팀(팀장 3명)의 청년들에게 3년(3년 연장 가능)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미 의원은 에어돔 하우스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에어 하우스는 일반 하우스보다 태풍에 강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반면 시설비용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며 "장단점을 분석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청년들에게 하우스를 임대하는 이유는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우스 농업에 직접 뛰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며 "최대 6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연계된 지원정책이 없다면 사실 하나마나한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연속성을 위해 후속 정책 마련이 필수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공모에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로 하면 중간상인이 한 명 끼어든 것일 뿐이다"며 "그동안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위탁·대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공사만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해남군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찬혁 의원은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인데 제출된 자료는 너무 간단해 이해나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추가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비롯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문제, 앞으로 추가 사업비 요구가 없는지 등이 제기됐다. 군은 92억원을 투입해 면사무소, 자치센터, 문예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등을 갖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 중에 있다.
민홍일 의원은 "현재 계획된 주차장은 45대뿐으로, 산이면은 37개 마을이 있어 면사무소에서 행사나 회의가 열리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 땅값이 비싸 비좁은 곳에 건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반복되는 만큼 앞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임시 청사 자리 일부가 주차장이 되고 면에서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박상정 의원은 "공공청사 에너지 자급률은 30%로 이 기준에 맞추고 있지만 사실 공공청사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차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산면 황계동에 조성 중인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도비가 사전에 편성되더라도 무조건적인 성립전예산은 지양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경우 바다와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 지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선정에 노력해 줄 것이 당부됐다.
이날 군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서해근 부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더 신중한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의원들의 대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