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해상 충돌 우려 높아져
전남도 중재안 일부 진척 불구
'어업권 보장' 핵심은 이견 뚜렷
만호해역(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채묘 시기가 다가왔지만 해결되지 않자 송지 어란어민들이 올해 만호해역 김 양식을 사실상 포기하고 어장 사수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어업권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으로 김 양식 면허지 10% 반환 등 전남도의 일부 중재안이 합의점에 다가서는 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보이고 있다.
만호해역 1370ha에서 김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해남 174어가는 지난 15일까지 진도 측과 어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올해 김 양식을 사실상 포기했다. 채묘에 앞서 배양장에 신청했던 김 종자(포자)를 이날까지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호해역에서만 유일하게 김 양식을 하는 40여 명의 젊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진도 측 김발 시설 시기인 이달 하순 해상에서 대대적인 어장 사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럴 경우 양측 어민들의 해상 충돌도 예상되는 등 대립 양상이 악화일로로 치닫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진규 만호해역 대책위원회 총무는 "만호해역에서만 김 양식을 하는 40여 어민들은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이들 어민을 포함해 170여 어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어장 사수를 위한 해상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양측 어민들의 주장을 토대로 제시한 중재안 일부가 수용되는 등 분쟁 해결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단 면허지 10%(137ha) 즉각 반환에 대해 진도 측이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해남군도 관할해역을 획정하는 권한쟁의심판 재청구를 조건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면허지 10% 반환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권한쟁의심판 재청구 문제는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측과 문서나 면담 자리에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중재안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면허지 반환의 경우 진도 측은 오는 2030년까지 나머지 90%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해남 측은 2030년 이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면허지 10% 반환은 문서화하지 않은 채 구두로 진행되고 있어 명확하지 않는 상태"라며 "또한 권한쟁의심판 재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남 어민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호해역 김 양식 어민과 가족 등 500여 명은 지난 18일 오후 진도군 실내체육관 앞에서 '어민들의 생계를 지켜주십시오' 등의 피켓을 들고 어업권 보장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실내체육관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진도군민을 대상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어란어민과 가족들은 버스 11대에 분승해 도민과의 대화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간 집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서 어업권 관련 질의를 받고 "어느 한 편에 서지는 않으며 그럴 자리도 아니니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전남도가 나서는 모습보다는 양 지역 지도자와 수산 관련자, 어민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