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 제16기 독자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들은 해남군의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면지역 활성화 방안, 명량대첩축제, 해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 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채철 위원장= 독자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게 돼 많은 주민이 해남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해남신문이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난 한 달간 해남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강상구 위원= 15일자 신문에 해남군이 추진 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보도됐다. 전남도가 16개 군에 총 1000호 규모의 월 임대료 1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남군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기사였는데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코자 추진되고 있다. 건립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청년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또다시 읍에서 면지역 젊은 층을 빨아들이게 돼 해남읍보다는 인구 유출이 심각한 면에 건립될 필요가 있다. 주거 형태도 공동주택보다는 시골 특성에 맞는 단독주택 단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인구정책은 자치단체로만은 한계가 있어 범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한채철 위원장= 8월 25일자 신문에 퇴임하는 조영천 해남교육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작은학교 살리기와 읍 집중화 문제와도 맞물려 보인다. 교육 등 대부분 시설이 읍에 집중돼 있어 면에 거주하던 젊은 층도 읍으로 이사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신문에서 읍 집중화에 따른 면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
청년의 거주기반 조성 시급
△이영자 위원= 해남군청 새내기 공무원이나 학교 신규 교사 중 상당수는 해남에 관사가 없어 해남에서의 근무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 초봉도 낮은 상황에서 월 40만~50만원의 원룸 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차다. 젊은 사람을 지역에서 품자는 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확 위원= 면 지역 인구 유출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면지역에 건립된다고 면으로 인구가 몰리지는 않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면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이 없는 청년들에겐 이동권도 보장해줘야 하는 등 문화, 생활편의 등도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전형적인 직장생활도 많이 달라져 시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추진되는 정책들은 인구 유입에 국한돼 있다.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구증대 없이 유치만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남지역도 앞으로 출산 등 인구를 증대하는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해 기사화됐으면 한다.
△신상보 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선진국도 같은 고민에 빠져 난민을 수용해 자국화하는 등 인구증대 정책을 펼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 문제도 해남신문에서 다뤄줬으면 한다.
예산 삭감 이후 과정도 보도를
△윤기현 위원=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해 놓고 잔여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지난 8일자 신문에 보도됐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길 바란다.
△이정확 위원= 의원들에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서 충분히 검토 후 심의를 거쳐 세워주고 이제와서 식감한 것은 되짚어 봐야 한다. 특히 삭감 이유가 운영계획 미비였다면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진도지역 대형리조트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서라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는 것이다. 15일자에 보도됐던 것처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도 사례가 없는 일이다.
△신상보 위원= 지난 15일자 신문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우수영 일원에서 열린 명량대첩축제 기사가 보도됐다. 1000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쇼 등이 열렸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명량대첩 해전재현 없어 아쉬움도
△윤기현 위원= 그동안 명량대첩축제가 열리면 군내 사회단체들이 교통, 주차 등에 참여했다. 공무원들도 주차장 관리 등에 투입됐다. 하지만 사회단체에서 주말 동안 인력을 동원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올해는 교통, 주차 등의 용역을 줬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교통, 주차 등은 용역을 주고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영자 위원= 올해도 명량대첩축제에 해전재현이 없었다. 많은 분들로부터 예전 축제를 생각하고 해전재현을 보고자 축제장을 찾았지만 해전재현이 없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전재현이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논의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채철 위원장= 15일자 신문에 해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전남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교권 침해 논란도 크다.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기사가 계속됐으면 한다.
△이영자 위원= 해당 학교 학부모들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학교 분위기가 침체돼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해남의 교육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해남신문에서도 예전에 다뤘지만 징계교사가 해남에 많이 배치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징계교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 다뤄주길 바란다.
△윤기현 위원=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