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개월 공소시효 만료 따라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해남에서는 현직 조합장 1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8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해남에서는 당선인(현직 조합장) 5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 이 가운데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공판도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기소된 사람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검찰청은 현행 위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져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6개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치권에 적극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