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년 한시 운영
내년 3월부터 해남을 포함해 전남지역 초등학생에게 1년 동안 학생교육수당이 지원된다.
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의 경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선택적 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재평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단위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나머지 6개 시·군(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무안)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을 바우처(급여)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비판이 나오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 바우처 발급 방법과 사용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수학여행비나 학원 결제 등도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학용품 구매 등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평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내년 이후 사업이 유지될지도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