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해남군농민회장)
역사는 항상 진일보해왔다. 후퇴는 붕괴를 뜻한다. 이는 인류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역사는 항상 진일보한다는 명제가 거짓같기도 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압박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고 다시금 역사의 추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역사의 주인인 우리가 더이상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히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등 부자들을 위해 대규모 감세와 경기 하락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나타났다. 여기서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결손은 결국 있는 자들에 대한 감세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민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갔는지를 확인해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로 복지를 고도화하겠다 주장하며 복지 예산을 삭감한 예를 살펴보자. 그냥 쭉 적어본다.
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 35억원 삭감
2.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918억원 삭감
3.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중단
4. 청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4007억원 삭감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2585억원 삭감
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7658억원 삭감
7.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2023년 전액 삭감
8.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17억 3300만원 삭감
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20억 7500만원 삭감
10.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4억원 삭감
1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 예산 전액 삭감
12. 34개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2023년부터 중단
13.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예산 전액 삭감
1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예산 7100만원 삭감
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예산 1억 8000만원 삭감
16.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예산 1900만원 삭감
17.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000억원 삭감, 다가구 매입임대 3조 797억원 삭감, 행복주택 1조 254억원 삭감, 전세임대 1조 143억원 삭감, 국민임대 5726억원 삭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760억원 삭감, 영구임대 1267억원 삭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기금 예산 1조 4500억원 삭감
18. 공공와이파이 예산 77억원 삭감
19.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 5억 2000만원 삭감
20.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455억원 삭감
2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22. 지역화폐 국고지원 예산 전액 삭감
어떤가? 이는 2023년의 예일 뿐이다. 2024년 예산에서도 위에 열거한 약자 지원 예산이 더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예산안에도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 예산이 폐지 또는 삭감된다고 한다. 그럼 다른 예산은 어떨까? 농업예산을 보면 농가 소득보전과 먹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은 삭감 또는 폐지하고 기업농 육성 등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 즉,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있는 자들에겐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일반 국민이나 약자가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뿐인가? 안보를 핑계로 미국에 더욱 종속되어 신냉전 기류 최전선에 국가와 국민을 내팽겨치고 일본에게도 과거가 뭐 중하냐? 일제 때문에 그래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냐는 뉴라이트식 역사왜곡을 시도하다 끝내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 빨치산으로 색깔을 씌워버린 이 반동의 현실.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자. 주권자인 국민이 뒤집어야 역사의 추가 바르게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