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로 추진된 60호도 포함
임대료 만원-해남 6만~13만원
군 "형평성 시설·운영비 요청"
전남도가 청년인구 정착을 위해 16개 군에 총 1000호 규모의 '월 임대료 1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주택 건립사업은 운영비를 포함해 총 2893억 원이 투입되며, 도비와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이르면 오는 2025년 말부터 2035년까지 매년 100~200호가 건립되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시 단위 및 무안군 제외)에 들어서게 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1000호 만원주택에는 해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60호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을 비롯 고흥, 구례 등 5개 군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300호 규모의 임대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151억원(도비 91억원, 군비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호 (12평형, 18평형, 24평형)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읍 구교리 해남고 뒤편에 들어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내년 11월 착공해 이르면 2025년 말 완공 예정이다. 입주 조건은 12평형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6만5000원, 18평형은 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료 10만5000원, 24평형은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료 13만4000원이다.
이처럼 해남의 임대주택은 군비 60억 원이 투입되고 입주 조건도 전남형 임대주택보다 훨씬 좋지 않는 여건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앞서 추진한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전남형 만원주택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곡성과 완도에서는 사업 반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지자체보다 청년공공임대주태 사업을 먼저 시작한 해남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페널티를 적용받을 상황에 놓였다"면서 "현재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군비 부담액과 운영비 지원을 전남도에 요청해 만원주택과 형평성을 갖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