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서 부활될 가능성
국비 따라 군비 부담 변수로
'30억 가맹점'제한 판매 줄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정책을 펴며 전국의 모범 자치단체가 된 해남군은 정부의 예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할인 규모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비 지원에 따라 할인 규모나 군비 부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533억원,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늘어나다 2022년 6052억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25억원이 되살아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업 성격상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단 민주당은 지난해처럼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5% 5개월, 7% 3개월, 10% 4개월 실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단 정부의 연매출 30억원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상품권 판매가 준 만큼 군비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5%나 7% 할인행사를 할 때 상품권 매출액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하지만 10% 할인행사 때는 이전과 비슷한 판매액을 보이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자 내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상품권 관련 125억원의 군비를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94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품권 할인행사를 위해 국비 27억8000만원, 도비 12억3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따냈다.
한편 해남군은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 구매한도는 70만원까지로, 지류 상품권과 카드, QR상품권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