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무소속, 읍·마산·산이, 사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사지 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해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집중호우 시 개간지 등 경사지가 있는 밭에서 토사가 유실돼 농로까지 막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많은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해 논·밭두렁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민 의원은 "산지개간 등으로 조성한 경사지의 밭은 집중호우로 토양유실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작업의 편리성과 기계화로 밭둑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고 예견되지 않은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량이 많아지면 농작물 생산기반이 어려워질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해 논·밭두렁을 살려보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남군 농어업 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에 명시된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둑 등 농지형상 의무화가 형식이 아닌 반드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것,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해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 발생 시 반드시 원상 복구하도록 할 것, 규모가 큰 농경지의 경우 두렁의 비탈면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둠벙이나 침사지 등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