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일(해남녹색희망 연대회의 대표)
원칙 없는 태양광 정책으로 급기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정책의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 군에서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한다는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농촌의 관행도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들이 서로 양보해 생긴 미풍양속이자 도덕적 가치가 내재한 마을 도로입니다. 하지만 관행도로가 태양광업자에 의해 점령되고 농촌의 문화마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후 주변 농가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관행도로의 지분을 이용해 경매를 신청하고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면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행도로가 사라지고 평소 이 길을 사용하던 마을 주민들의 삶이 침탈받고 있는데도 해남군은 상황인식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엉뚱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평면 민원인은 2013년도에 농가주택과 김치공장을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건축했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맹지로 전락했습니다. 군에서 당시 관행도로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지목이 과수원 땅으로 확실한 사유지라고 번복한 것입니다. 사실 건축 허가 시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며, 단지 관행도로 지분이 세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해남군 주무과장은 대체도로인 관행도로가 다른 곳에도 있다면서 민원인의 주장은 억지라고 폄하하고 안타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민원인 한 사람을 상대하며 허위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거짓이 정당한 주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해남군은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법과 원칙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진입로와 관련해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과 원칙이 지켜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화식 전 군수님은 얼마 전 농민회 주최로 열린 태양광 토론회에서 해남에 설치된 2300여 태양광발전 중 외부 사람이 80%라며 역차별을 주장했습니다. 외부 태양광업자에게 땅을 내주고 인구가 유입되는지, 경제나 환경이 과연 좋아졌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군민들은 창고 하나 짓는 데도 진입로 확보 여부 등 엄격한 개발행위법을 적용하면서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불법 허가를 내줬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불법 허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는 현실입니다.
고향을 찾아 귀농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는지 살뜰히 챙겨주지 못할망정 깔아뭉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군의 올바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