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운영지침 없어 마찰·오해만
조합원에 과도한 비용 받고 영업도
사용률 높이는 비용 공동 부담 필요
해남군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법인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용이나 운영지침이 없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을 두고 마찰과 오해가 쌓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은 최근 5년간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서는 한편 보조받은 농기계라는 표시판도 제작해 배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이상의 들녘을 대상으로 공동 농업경영을 하는 생산자 단체에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식량작물의 집단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공급 역할을 하도록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해남군내 A 법인에는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 로타베이터 등 7대 농기계 구입에 3억6790만원이 지원됐다. 농기계 구입에는 국·군비 80%가 지원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해남군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0개 법인에 트랙터, 랩피복기, 콩파종기, 방제용 드론, 굴착기, 상토자동공급기 등 농기계 61대가 지원됐다.
하지만 법인에서 지원받은 농기계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뒷말도 무성한 실정이다.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조합원에게도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는 것. 또한 몇몇 사람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외에도 지원받은 농기계로 농작업을 해주고 요금을 받는 영업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 씨는 "조합원에게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과하며 법인 명의의 농기계로 영업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며 "다들 불만이 많지만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기계를 보관, 관리, 운영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합원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비조합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원된 농기계 사용에 따른 마찰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확한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비조합원 사용 여부를 비롯해 농기계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하지만 군에 확인 결과 농기계 사용시 지침 등은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를 지원해 줬지만 사용에 따른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군은 지난주부터 최근 5년간 법인에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한 보조받은 농기계가 개인 농기계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제작해 모두 부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