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은 재원 부담에 신중 검토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다자녀 시책 확대를 준비 중인 해남군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은 현재 특수시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양육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어 2자녀까지 다자녀 확대 여부는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할 계획이다.
해남군도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양육 장려금과 대학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8세 이상에서 19세 생일에 이르는 달의 전달까지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39세 미만의 자녀로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셋째 자녀 이상에게 학자금도 지원한다.
군은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장난감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코자 해남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준비 중이다. 단 양육장려금과 학자금 지원 등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양육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2자녀까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재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내년부터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자녀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