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 지역 적성평가
해남군은 환경친화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다. 이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비시가화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인 유보용도와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인 보전용도를 의미한다.
군은 전체 행정구역 1056.15㎢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등 비시가화 지역 1032.95㎢의 개별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자료는 향후 5년간 군 계획시설 설치, 각종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지분석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민간에서 군 관리계획을 입안·제안할 때 관련서류를 작성해 요청하면 해남군이 해당 요청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군은 이달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검증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행정 절차를 입안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적성평가는 지난 2003년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 10월 전면 개편돼 평가대상이 비시가화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