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직영·위탁 등 운영모델 모색
중간지원조직인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직영·출연재단·민간위탁 등의 운영체계보다는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해줄 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 주요 쟁점은 3년으로 한정된 도비 지원이 끝나고 해남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찾자는 것이었다. 전남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2021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군이 직영 중으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구상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경환 함께자치연구소 공동대표는 "행정에서 직영하면 조직과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고 민간에서 위탁하면 유연성과 혁신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서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가보다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지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사)마을 송문식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사회혁신교육원 김일영 이사장,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서영 전 사무국장,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 해남군 관광정책팀 나성군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직영, 위탁, 중간지원조직 통합 등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직영의 경우 안정된 운영비 확보로 일관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부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겪게 되고, 2년 이상 근무할 때는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어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탁의 경우는 지원센터 업무를 이해하고 행정과 업무 협의가 가능한 건강한 자생적 민간조직이 있는지가 관건이며, 민간과 행정이 공동 출자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이후 민간이 성장했을 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군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중복으로 지원되면서 당사자인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우선 미래공동체과 내에 팀별로 나눠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농어촌협약지원센터, 청년두드림센터, 신활력플러스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우선 통합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석영(해남군 미래공동체과장) 센터장은 "그간 물밑에서 오가던 지원센터 운영 모델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 공론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2차, 3차 공론장을 만들어 센터 운영 모델에 대한 최선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