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해남군농민회장)
일본이 비용문제 때문에 인류 모두의 것인 바다에 핵폐기물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한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해남엔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서조차 핵폐기물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 염려와 우려를 괴담으로만 치부하고 매일 일본정부 방류를 옹호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냥 어안이 벙벙하다.
안전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염려가 과연 괴담일까? 아니다. 도리어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이며 사기이다. 이미 다수의 연구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미래에 대한 범죄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장치(ALPS)를 통해 방사성 핵종을 걸러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방사성폐기물이 다수이며, 생물과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아 계속해서 쌓이는 생물농축 위험성과 화학물질과의 상호작용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리고 일본은 그동안 알프스로 오염수 속의 64개 방사성 핵종 가운데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어 해양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처리한 오염수의 70%가 배출 기준치를 맞추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식과 필터 손상 등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IAEA가 직접 확인했지만 정부는 알프스(ALPS)에 대한 검증 내지 평가 작업은 훨씬 전에 이미 끝난 상태라며 사실관계조차 호도하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당장, 전남·해남의 피해는 상상조차 어렵다. 전국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과 해남의 경우, 어민들은 물론 양식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 수산물이나 건어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상인들과 음식점까지 그 피해의 규모와 여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도리어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적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방류를 인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다.
결국 인류 미래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늦었지만 8월 7일 해남에서도 일본의 핵 폐기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요구하자.
벌써부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포기하겠다는 수산물 양식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해남군민이라면 일본 핵폐기물 방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치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해남군민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방류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독성이 반감되는 기간이라도 육지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비용문제 때문에 인류 모두의 것인 바다에 핵 폐기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의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현 정부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해남군민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