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족해 450억원 ↓
군 단위 최대 규모 감소
긴축예산 불가피할 듯
국가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가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낼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여 해남군 재정 운용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해남군이 최대 488억원으로, 군 자치단체 중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다. 인구, 면적 등 90여 개 항목에 따라 책정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수를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교부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일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6조5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시도에서는 제주도가 1892억~2055억원, 시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799억~867억원, 군에서는 해남군이 450억~488억원 감소하는 등 지자체 유형별로 감소액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해남군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6604억6300만원, 기준재정수입액은 817억1800만원으로 재정부족액은 5787억4500만원인 가운데 지난 5월까지 누적 감소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억원이, 전년 동기 진도율을 반영했을 때 48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군 지역 지자체의 전체 감소액은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지자체 1곳당 평균 245억~26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흥군과 강원도 홍천 등은 자주재원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지역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남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는 4724억3300만원이다. 1회 추경까지 마친 군의 올해 예산은 9988억77만원으로 세입의 47.3%를 차지하고 있다. 자주재원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에 맞는 군정을 운영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달 나눠 자치단체로 내려보내 지고 있으며 올해는 예정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남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긴축재정에 나서는 한편 16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