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무소속, 읍·마산·산이, 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민 의원은 "농어촌마을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도 커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비는 더디고 사유재산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 때문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수많은 공모사업은 빈집정비가 최우선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빈집 정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농어촌정비법을 준수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군에서 빈집을 다수 확보하면 관계인구의 체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미국은 주 정부마다 빈집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농어촌에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가칭 '빈집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도록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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