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연(해남군 농정과 농촌인력팀장)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3~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다.
농업분야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농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고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19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41명, 올해 상반기 237명을 유치하여 일손 부족 농가에 배치하였다. 농가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266명을 배정받아 현재 237명(MOU 체결 입국: 172명,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입국: 65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되어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농업분야 전남 최대 인원인 294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와 고용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이라는 희소식이 더해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5개월이나 농가의 끊임없는 연장 요구와 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계절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농가는 보다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해남군은 지역 내 농업인 고령화와 내국인 농업 인력 수급난이 심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을 수 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2022년 1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군은 사업비 47억원(국비 25%, 도비 8%, 군비 67%)을 들여 황산면 옛 옥동초등학교 1953㎡ 부지에 지상 3층, 100명 이내 수용 규모로 기숙사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확대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이외에도 군은 공공형 계절근로(공동숙식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를 관리하며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로부터 일당을 받음) 사업을 내년에 도입하여 농촌인력 기반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제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 농사짓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농가와 군은 물론 지역사회가 따뜻한 시선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하고 진정한 이웃으로 그들을 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