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총무위, 책임 소재 불명확·체계적 관리 미흡 개선 요구
유료 공영주차장은 단속 강화·효과 분석 등 대책 필요
해남군의회는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의 전시물 소유권이 해남윤씨 녹우당 종가에 있지만 해남군과 유물 전시·보존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서가 없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박물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완료했음에도 현재까지 재개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에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고산윤선도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를 비롯해 개선 12건, 권고 18건, 건의 5건, 수범사례 6건 등 총 41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으며 결과보고서는 지난 23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정)는 개선 6건, 권고 6건, 건의 5건을 비롯해 수범사례 2건 등 19건의 조치의견을 냈다. 먼저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해남군이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지만 24건 중 6건은 사전보고하지 않았고 이 중 4건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도 사후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이원화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다며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총무위는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의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 각종 위원회에 청년비율을 확대할 것, 두륜산 힐링파크 조성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군청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총무위는 복지정책과의 사랑의 1분 통화 안부 살피기, 총무과의 소통넷을 활용한 신규 공공앱 구축 비용 절감은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개선 5건, 권고 11건, 수범사례 4건 등 20건의 조치의견을 냈다.
산건위는 일부 공영주차창의 사유화와 장기 주차차량에 따른 문제로 유료 공영주차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율이 낮아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또한 유료화로 인해 인근 갓길 불법 주차가 늘어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갓길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서고 유료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환경 관련법에서 해수를 오·폐수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해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경우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해남읍 5일시장에 해수를 자체 처리하는 정화시설이나 차집관리 등을 설치하고 식품특화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해수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산건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방안 강구,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적극추진, 해남김 브랜드 정착화 개선방안 강구,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내 군 추진사업 토지 확충방안 강구, 신규 소득작목 농가 보급 활성화 및 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는 권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실 효율적 운영·관리, 농업용수 공급 협약 체결을 통한 가뭄 극복 추진, 1회용품 제로 해남 만들기,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생방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접속자 수가 저조한 실정이다며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에 대한 결과물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