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중요한 자체 재원 중 하나인 가운데 공공자금 이자수입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운용 실적을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홍일, 전국 첫 발의로 제정
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의 일별·월별을 포함한 연간 운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운용 평가지수 개발 반영, 공공자금 운영 실적 연 2회 공개 등이다.
민 의원은 "군의 공공자금 운영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고 중요한 재무 상황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공공자금의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미, 종량제봉투 직관 표시
종량제봉투에 분리배출에 대한 직관적인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확산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직관적인 분리배출 표시 방안을 제안했던 이상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종량제봉투 모형 변경에 따른 근거를 마련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이날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민경매, 지방의회 교류 강화
해남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에는 교류협력을 통한 의장과 의원의 책무, 교류협력에 관한 사전검토와 교류협력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교류협력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시책과 의정활동 방향 등 유익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고 군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정보격차 해소 필요
김영환 의원이 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정보화 조례안'도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6236명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34.8%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각종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군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는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전라남도 심의를 통과한 후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