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일(해남녹색희망 연대회의 대표)
해남군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주산지이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수산물을 살펴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벼농사는 차치하더라도 해남배추, 해남고구마, 마늘, 김, 전복 등이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또한 대륙의 시작점으로 지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성공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본부로서 전국 최대 농업 군인 땅끝해남에서 농업 부분의 정책과제를 선도하고 미래농업을 발굴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해남은 태양광보다는 전국 최대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 전국은 친환경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 제2의 LH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왜 전라도에 유독 태양광이 집중되는가.
해남군은 태양광개발과 관련해 소신과 철학으로 해남의 미래를 향한 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와중에 태양광업자들은 법의 허점을 노려 마을 한복판 빈집 터까지 땅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해남군은 법 타령만 하면서 마을에 승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현장답사도 생략한 채 개발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강조해온 해남군이 현장답사도 없이 인허가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적극행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남군 소통넷에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부서와 실명을 거론하자 실명을 지워달라고 한다. 법대로 투명하게 적극행정을 했다면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름을 빼달라고 한다. 공직자의 존엄감은 있고 민원인의 자존감은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해남은 태양광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명분도 약하고 대안도, 납득도 부족해 보인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해남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설치 인허가 조례를 바꾸고자 주민청구 제안 신청까지 군의회에 청구하여 군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산이면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대단지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는 마을 자투리땅이나 마을 주변을 태양광으로 덮겠다는 것인지, 군민의 생활환경은 고려하지 않는지, 해남에서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서운함과 서글픔이 앞선다. 해남군은 산이면 간척지 등에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방법은 다르지만 태양광업체와 해남군이 태양광 설치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남군의회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해남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태양광발전단지를 선정해 태양광단지로 소개하고 있다. 도지사가 해남을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는 해남군을 왜곡하는 것이다. 중금속 성분의 태양광 패널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남군도 전남도와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쯤되면 해남은 농수산물 생산단지가 아니고 전국 최대 태양광 공장으로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눈만 뜨면 거미줄처럼 얽힌 전봇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되다면 관계인구마저 끊어질 것이고 농촌소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해남은 사라질 지자체 순위가 전남도에서 다섯 번째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짓밟은 것은 아닌가.
해남군민의 행복과 후손에게 물려줄 해남을 설계하는 소신 있는 정치지도자가 그리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