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또다시 전액 삭감 '이중 행태'
30억 이상 가맹점 취소 안 하면 페널티 '으름장'
해남 등록취소 대상 82곳 통보하고 이의신청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준다고 해놓고서 정작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받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올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되살아난 만큼 상황은 유동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470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었다.
해남군은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자 상품권 발생·운영에 군비 129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군비 소요액인 73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액수다. 다행히 정부의 예산이 되살아나 군은 올해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군은 해남사랑상품권이 해남지역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다 보니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군비 부담이 크지만 정책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되살아나면서 올해 해남군은 2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당초보다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행안부가 연 매출액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국비 지원 여부를 물었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변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원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형 보유한도액도 150만원으로 하향하도록 해 대부분 자치단체가 정책을 바꾼 상황이다.
이에 해남군도 카드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군내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82곳에 지난 5일 통지서를 보내고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연 매출액 기준에 따른 가맹점 취소 정책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는 7월 24일께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단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분은 연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더라도 사용 가능하고 해남미소, 해남군로컬푸드직매장 등 자치단체 직영 시설도 가맹점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200만원까지던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 보유한도액도 행안부의 지침 변경으로 최근 150만원으로 하향했다. 행안부는 당초 늦어도 5월부터 실행토록 했지만 매출액 증빙 등으로 이 기간이 지난 해남군은 페널티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며 또 다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운영에는 간섭하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일선 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계 부처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