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찰 조사
군 대책 논의·업체 재고 요청
최근 일부 언론이 서해근 부의장과 모 업체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해남군의 수의계약 특혜와 관련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남군이 수의계약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남군은 최근 수의계약 문제가 다시 언론에 거론되자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공사비 2000만원 이하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예 수의계약을 없애고 모든 공사를 입찰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돼온 수의계약을 하향 조정하거나 입찰로 대체할 경우 외지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지역업체는 도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남군은 합법적인 절차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논란이 일어 올해부터 사업장 주소는 물론 대표자의 주소도 해남군에 둔 업체를 대상으로 즉, 관외 업체를 배제한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다시 특혜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자 주소가 해남이 아닌 관외 업체 2곳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55건, 5억8800만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이 업체가 서해근 부의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남군을 상대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현황과 계약서 등을 넘겨받은데 이어 해당 업체의 입출금거래내역서도 제출받아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참고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
지난 선거 때 서해근 부의장이 사용했던 황산면 사무실을 문제의 업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사업장 주소만 해남에 두며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됐다.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상황에서 의원과 업체와의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