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부족한 해남군 적재적소 투입 사업에 속도
코로나 장기화 땐 지방채 발행 없이 지원금 등 지급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재원이 열악한 해남군의 예산운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해남군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73%에 불과하는 등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00여 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놓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군은 올해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해남읍 5일시장과 매일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 중 군비 부담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신속히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면 440여 주택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취약계층에게 국내산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 등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투입됐다.
또한 땅끝권역 관광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해남군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데도 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됐다.
올해 현재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투입된 예산은 125억원으로, 현재 1635억원이 적립돼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예산이 늘어나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 '코로나19 군민 재난기본소득'도 필요재원이 140억원에 달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돼 있어 조속히 지급될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70억원)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되는 등 재정안정화기금 덕분에 지방채 발행 없이 지원사업을 펼쳤다.
2020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된 해남형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지원(56억4500만원),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지원과 아동양육수당 등 군비 부담금 지급(6억2800만원), 전남도의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등 군비 부담금 지급(37억2900만원), 코로나 자체방역 및 긴급사업(19억9800만원) 등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됐었다.
지난 2021년에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에 나서는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는데 이를 위한 부지매입 비용 90억원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됐다.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등도 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19년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해 신설됐으며 2020년 160억원, 2021년 570억원, 2022년 591억원, 올해 현재까지 125억원이 지출됐다. 군은 연말 결산 시 여유재원이 발생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해 적립 중으로 2021년 280억원, 2022년 1250억원이 적립됐다. 이자수입은 2020년 29억, 2021년 12억원, 2022년 10억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163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