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700㏊ 증가 이후 감소세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대상 조만간 확정
올해 해남지역 벼 재배면적이 1700여 ㏊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분질미) 생산단지 공모에 5곳이 선정돼 실제 쌀 생산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1498㏊(하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228㏊가 각각 신청했다. 이는 군이 올해 초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1034㏊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쌀 생산 면적인 72만7000ha 중 3만7000ha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감축하는 한편 수입의존작물 생산을 확대코자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다.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은 ㏊당 100만원, 겨울철에 밀·보리 등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조사료는 ㏊당 4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전략작물 지급대상에 포함된 논콩,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을 비롯해 무, 배추, 양파,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 작물을 제외한 두류, 일반작물(풋거름작물, 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쌀가루, 조사료 등으로 ㏊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필지 확인 등을 거쳐 조만간 대상농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신규농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는 모두 대상 필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후 연말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쌀은 식생활 변화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쌀도 들어오면서 값이 폭락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2만944㏊다. 이는 지난 2021년 2만1170㏊보다 266㏊ 감소했지만 2020년(1만8466㏊)보다는 2478㏊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어 도비와 군비로만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이 이뤄졌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248㏊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2020년에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쌀값이 오르면서 기계화로 타 작물에 비해 농사짓기가 쉬운 벼농사로 다시 돌아오면서 2704㏊가 늘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해남군내 벼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 국비 지원이 끊기고 2020년에는 산이면 금호리 부동지구 800㏊ 농지가 준공돼 재배면적이 다시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해부터 쌀값이 하락하면서 앞으로 쌀값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다시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에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내에서는 논 타작물 전환 재배 신청에 전환 목표인 5619ha의 116%인 6518ha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와 전남도가 자체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지원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37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부터 전략 작물인 콩 재배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의 기계·장비를 경영체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2023년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콩 150포/㏊·일반작물 300포/㏊)하고 농협에는 수확기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 지원(1500억원 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