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면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 왜 반대하는가

"농지 빼앗는 태양광 안 된다"

"농지 잠식과 환경 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추진되는 부동지구는 8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94년 3월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바다를 잃은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우량농지로 돌려줄 것을 기대하며 34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야 4년째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생계가 달린 우량농지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한정돼 있다. 식량 자급률도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농지마저 줄어든다면 식량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집적화단지가 들어서면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로움 대신 인근 마을 주민들은 문만 열고 나오면 햇빛에 반사되는 태양광 패널을 마주보게 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집 앞이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찬 곳에서 살고 싶겠나. 주민들로부터 자연과 함께 행복해질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해남군과 전남도가 기업도시 내 RE100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코자 부동지구에 태양광 발전단지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RE100단지에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글로벌기업들이 지금 있는 곳을 버리고 이곳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 본다. 때문에 전남도지사가 치적을 쌓기 위해 내세우는, 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업자만 배불리게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태양광이 농사보다 수익이 높다고 이야기 하지만 단순한 수익만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태양광 집적화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농지를 훼손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농민들은 돈만을 목적으로 농촌에 사는 것이 아니다. 돈을 추구했다면 농촌을 떠났을 것이다. 소득이 더 된다고 농지를 포기하게 되면 식량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면 공공건물과 주차장, 옥상 등을 비롯해 유휴 공간을 찾아 이곳에 조성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필요하다면 농지가 아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내 부지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마저도 부족하게 되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돼야 한다. 농지에 추진되는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계획은 환경을 지키자는 RE100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반환경, 반지구적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

- 설명을 듣고자 하는 주민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듣기 좋게 포장해서 햇빛공유라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을 막고 햇빛을 독점하려는 태양광 사업자 등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를 막아 조성한 산이면 간척지는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군사지기, J프로젝트(솔라시도 기업도시), 대규모 농업단지 등이 추진돼왔다. 특히 대규모 농업단지는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관계 기관의 의지대로만 진행돼왔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이 같이 우리가 겪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설명(경청회)을 듣는 순간 사업추진을 위한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때문에 경청회 자리를 막아설 수 밖에 없었다. 농터에서 주민을 쫓아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고,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정작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해남 상황에 맞는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3월 16일 보고 일자로 작성된 '대선공약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 태양광 현황 보고' 문서에 따르면 장애요인으로 매립목적 변경 제한과 염해농지 기준, 입지규제 사항을 검토해 놨다. 문서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남도 정책공약(염해농지 430만평 활용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에 반영된 지자체 주도의 부동지구 태양광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중 염해농지 기준이 부동지구는 2.7ds/m로 농지법상 5.5ds/m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척농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조사인 만큼 어느 조사보다 정확할 것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로 환경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저촉된다고도 명시됐다. 이를 봤을 때 부동지구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불가능하다."

 

"찬·반 의견으로 주민들이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마을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기반으로 산이면 주민총회를 거쳐 산이면의 하나 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반대 의견으로 모아지면 앞장서 반대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찬성 의견으로 모아진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한 지 등을 따져 원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요구해 나갈 것이다. 산이면의 하나 된 의견을 도출할 때까지 행정에서 사업 설명 등을 이유로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 부동지구 간척농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법상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산이면 주민들에게 장기임대돼야 한다. 공유수면으로 바다가 매립되면서 산이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간척에 동의했던 데는 매립 후 주민들에게 분양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군사기지, J프로젝트, 대규모 농어업단지 등으로 농지를 빼앗아갔다. 이제 남은 간척농지라도 장기임대해야 주민들이 이를 생활기반으로 삼아 지역에 계속해 거주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2~3년 단기가 아닌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돼야 농민들도 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영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