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면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 왜 추진하는가

"집적화단지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확보해 40㎿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구역을 말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 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협의),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사전입지컨설팅 등 신청요건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의견에 반하는 집적화단지 지정은 있을 수 없다. 주민과 지자체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의견이 반영돼야만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최대 0.1)가 부여되는데, 500㎿ 기준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보다 연간 약 28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과 환경성 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과 개인, 관계기관 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고생해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면 그만큼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산이면 구성리에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조성돼 있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도시는 해남군의 미래발전을 이끌 잠재적 자원이다. 사실 그동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이런 잠재가치가 높은 기업도시 내에 첨단기업을 유치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 일환으로 작년 9월 미국 데이터센터 기업과 2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 기업들에게 부동지구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위기는 우리 해남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 대규모 태양광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진 지역은 해남과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부동지구는 조성면적이 약 328만평으로 대규모 태양광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거리적으로도 RE100 산업단지와 최근접점에서 직선거리로 2㎞ 정도로 향후 송전선로 건설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준공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준염도 5.5dS/m 이상일 경우) 허가를 통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 20년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부동지구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E100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100~200개의 연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를 예로 들면 우리 군은 총 5기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인데 데이터센터 1기당(40㎿) 투자비용이 약 4000억원일 때 3912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920억원의 부가 경제효과, 17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 일자리는 곧 도시 활성화를 의미한다. 부동지구 집적화단지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리고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에 더욱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RE100은 환경문제를 넘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시대적 흐름이 아닌 존폐 여부가 달린 문제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미래핵심전략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으로 500㎿(1단계 사업) 기준 연간 58억원의 주민참여형 수익과 지자체 주도 REC 가중치(최대 0.1)로 연간 약 28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으로 1회에 한해 약 116억원을, 기본지원금은 매년 약 66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은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복지사업 및 마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사가 지역상생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숙원사업,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경청회를 두 차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야 하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공감한다. 사실 현 시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의 반대로 인해 시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법률과 지침으로 정해놓은 정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농사를 짓는 것이고 분양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지구 간척지는 농림부 소유이며 농림부의 정책방향은 분양이 아닌 임대다. 그래서 농지와 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검증이 되면 2단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소득과 비교해 만족할 만한 수익인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현행법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 임대차 기간의 조정이나 임대차 금액 등에 대한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최근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경청회를 통해 간척지 농지에 대한 산이면민들의 심경이 어떤지 많이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 행정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주민들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도 든다. '우린 농사짓기를 원한다'는 주민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전남의 대표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농지가 일터이고 생계인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선진지 견학도 함께 가서 보고 듣고 배워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