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본부 출범 1년간 성과 없어
공약 내건 정치인도 눈치보기만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범실시도
인구감소와 소득 불균형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이 해남에서도 시작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조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별다른 성과 없이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촌소멸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남형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에서는 지난해 3월 각계 인사와 지역정치인들로 농어촌기본소득 해남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기존의 직불금이나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내세웠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남지역 대부분 후보들은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회 참여 등이 있었을 뿐 해남본부 차원의 공식활동은 없는 상태이다. 당시 상임대표로 선출됐던 모 인사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상임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군의원들도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거나 조례화에 앞장선 의원도 없는 상황이다. 1년 전 출범식 때 참여를 거부했던 해남군농민회는 여전히 성격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자칫 단순한 복지정책에 치우칠 수 있다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시작되는 등 정치적 성격이 강했고 이후 대선에서 떨어지고 여야가 바뀌며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 또 정부 도움 없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이 어려워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해남형 대안을 찾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화성시는 농어민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시행하고 있고 충남 보령의 장고도는 해삼이나 바지락 공동수확 참여 가구에 해산물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등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인구 3000명 이하 면 지역 3~4곳을 우선 선정해 개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해남운동본부 오근선 사무국장은 "해남군이 한해 살림을 하고 남긴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자체적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한 규모다"며 "군이나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 입법화와 공약 경쟁이 일 것으로 보여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공론화를 통해 필요성이나 대안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