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서 일괄처리'청원서
일부 고령 농민은 복잡해 포기도
이무진 농민회장, 도의회에 제출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4곳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고령의농민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남군농민회 이무진 회장은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3일 전남도의회에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신청 방안을 청원했다. 박형대(진보당·장흥1) 도의원이 청원보증의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청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다. 먼저 농업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올해의 경우 3월 2일~4월 27일)인 2개월 동안 읍·면사무소에 임시직원을 배치해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농민의 위임장을 받으면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불금 신청 과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을 등록한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거쳐 △또다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를 빌려 경작할 경우에는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간척지)나 농지은행(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3~4단계의 신청 과정을 줄여 읍·면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읍·면사무소 농지대장 등록과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도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무진 농민회장은 이에 따라 청원서를 통해 우선 전남도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후에 정부가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 농민회장은 "일부 농민들은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는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젠 모든 행정이 전산화된 상황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농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먼저 대안을 마련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정부 건의 등으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