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토론회서 제기
'한눈에반한쌀'전략 사례
쌀값 하락과 농민 소득 감소 등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품질의 고급화와 함께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과 광주전남농협RPC협의회 주최로 지난 2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쌀 실태파악과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개혁방안모색 토론회'에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수미 박사는 '전남 쌀 유통실태와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지난 3월 말 도매가격은 경기미가 20kg 한 포대에 4만9500원으로 전라미 4만3000원과 비교해 6500원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전라미는 경기미의 87% 수준으로 저가미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고소진을 위한 저가 출혈미 경쟁과 쌀 재배 농민의 거래교섭력 약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남 한눈에반한쌀을 예로 들어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해남 한눈에반한쌀의 경우 20kg 한 포대에 8만8900~ 8만2900원 수준에서 판매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도 선정돼 있다"며 "소매상 상품별 마진폭도 고가미가 10%로 저가미 3%보다 월등히 높아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고급미의 경우 대부분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이 이뤄져 경영 안정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만 전남 쌀의 계약재배율은 지난해 7.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고급화 전략과 함께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확대, 학교급식이나 기업 등 판매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쌀값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농 화순군농민회 정학철 회장은 쌀값 폭락의 원인이 수입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농민들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제도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매년 수입되는 40만톤의 저가 수입쌀이 재고미를 증가시켜 쌀값을 하락시키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국내 부족분에 대해서만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민이 참여하는 쌀값 결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식략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식량으로 쌀 100만톤 비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국가의 근본산업인 만큼 전남에서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농협RPC 통합을 통해 저가 출혈경쟁을 막고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