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자급률 100%도 주장
전국농민회총연맹 해남군농민회와 (사)전국쌀생산자협회해남지부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농민들의 뜻이 반영된 양곡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여야 정쟁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마저도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무산시킨 것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거부권 행사 이후 쌀값 20만 원 선 유지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쌀이 남는 것은 많이 생산되어서가 아니라 매년 국내 생산량의 12%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쌀 자급률이 84%로 추락한 상황에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격리 의무규정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정부는 외국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비축 물량을 대량 방출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군농민회 등은 이에 따라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최저가격제도 도입과 의무 수입쌀 40만8000톤에 대한 운영 대책, 그리고 식량 자급률 100%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