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30명→10명 낮춰
용전분교·현산남초 포함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30명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적정규모학교(통·폐합)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으로 낮췄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통폐합 권고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였고, 전남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은 30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으로 다시 조정한 것이다.
소규모학교는 시설이나 교육기자재에 대한 소극적인 재정 투자로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으로 추진한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분교장 포함), 1도서 1교(분교장 포함),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해남에서는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와 현산남초등학교 등 2곳이 해당된다. 올 3월 기준 마산초 용전분교는 전교생이 9명, 현산남초는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 자체가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해 실제 통폐합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