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임시회 도정질문서 촉구
전남도의회 박성재(더불어민주당, 해남2, 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김양식 무기산 단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김 활성처리제에 무기산약품처리는 불법으로 지정해 오고 있지만 대체 약품 없이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이물질 처리시기를 놓친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
이날 박 의원은 "무기산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져 무기산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도 하지 않은 채 무기산 사용을 적발해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을 위해 국민세금 10억 원을 투자해 연구하고 있지만 개발하는 동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