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 넘는 민원인에 수억 혈세
집 주변 석축 쌓고 콘크리트 포장
농로 개설 건의는 모르쇠 일관
주민 "이장 2명 서명요구 무책임"
해남군이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갖가지 시설을 설치해주고 민원을 모두 해결해주면서 오히려 주민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계곡면에 사는 A 씨가 2018년부터 자신의 집이 산사태 위험이 있고 폐광산에서 불법으로 배수로 위치를 변경해 집 아래로 물이 흐른다며 원상복구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자 이를 모두 수용했다.
이후 지난 2021년 기존의 구거(소규모 개울)로 배수관로를 옮겨 땅속에 묻고 A 씨의 집 뒤쪽 산에 석축을 쌓아준 것은 물론 이후 석축이 헐거워 밀릴 수 있다는 민원에 A 씨의 집만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었다.
A 씨가 최초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전화를 하며 제기한 민원만 100여 건으로 해남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예산만 수억 원에 이르고 있다. 배수관로를 원상복구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석축을 쌓고 A 씨 집 뒤쪽만 포장해주는데 4300만원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당초 해당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할 당시 산사태 위험이 있어 허가가 나지 않자 산사태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은 후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민원이 제기된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 위험으로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며 콘크리트 포장도 경미한 민원이라고 판단해 그냥 해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유지 도로부지 등을 수년째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A 씨가 옆집 주민을 고발해 그동안 불법점유한 사용료로 벌금 250만원을 냈지만, 정작 A 씨는 같은 국유지에 감나무를 심고 비닐터널을 만들어 묘목을 재배했지만 단속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년째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남군은 방치해오다 최근에야 A 씨가 불법 시설을 철거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인근에 땅과 밭 소유주 6명이 진출입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배수관로가 묻힌 구거 인근에 농로를 개설해달라고 건의했지만 해남군은 A 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농로가 나면 농기계가 이동하면서 진동이나 소음 피해가 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해남군은 이해당사자들이 살고있는 두 개 마을 이장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떠넘겼다.
결국 한 개 마을에서 주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동의해주지 않아 농로 개설 민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로 개설을 요구한 주민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에 대해 해남군이 끌려다니면서 군민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인근 주민 6명이 요구한 농로 개설에는 문제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과 조례에도 없는 이장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