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1억4000만원 삭감한 1회 추경안 수정 가결
교육재단 가구 구입 5000만원은 예결위서 되살아나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관광실의 땅끝관광지 조경 특화사업 11억원, 총무과의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4000만원 등 11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 11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 예산은 본예산(8720억여원) 대비 1256억원이 증액된 9976억여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군의회는 땅끝마을에 조성된 세계의 땅끝공원을 보완코자 편성된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은 준공된 지 6개월 정도 지나 모든 시설이 하자보수 대상기간인 만큼 설계나 시공 상 하자가 없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해 의회 보고 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비는 가급적 용역 남발을 막아야 한다며 해남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용역이라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구입비도 5000만원 삭감됐지만 지난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났다. 총무위원회는 사무실 가구 구입에 1억원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1억원에 초등학력을 인정해주는 성인문해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과 해남군교육재단의 사무실 가구 구입을 위한 예산은 해남군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됐던 예산으로 군의회 내에서는 예산을 3개월여 만에 다시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은 단순 한글 교육에서 벗어나 초등 학력을 인정해 주는 문해학교를 평생학습관 내 마련하고 올해 내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상정 총무위원장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자 할 때는 왜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지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어 유감스럽다"며 "문해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들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총무과장은 "사전 소통이 부족했고 문해학교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죄송하다"며 "문해학교 지정을 하반기 신청할 계획으로 사전에 조건을 갖춰야 돼 이번 1회 추경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예결위 심의에서 이성옥 의원이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 동의안을 냈고 총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1억원 전액 통과됐다. 예결위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결위에서는 세계의 땅끝공원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지금의 땅끝공원을 보고 관광객이 실망감만 가질 수 있는 만큼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광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