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섬기지 않는 정권 필요 없다"
최저가 도입·의무 수입쌀 대책 촉구
해남군농민회와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해남군지부는 지난 4일 해남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농민들이 협의해 법제화까지 해놓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농업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 싸움 소재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식인 쌀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대통령 거부권으로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부나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식량 위기를 이겨내고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일본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이 18.5%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획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의 주식은 쌀이라며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올해 수확기 이전까지 민간과 정부, 정치권이 협의를 진행하고 쌀 최저가격 도입과 의무 수입쌀 40만8000 톤에 대한 운용계획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