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파고 앞에 선 농심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4일밤 한나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협정은 자동차업계는 유럽시장 수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수축산분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FTA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반색하고 나섰다.

반대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양돈, 낙농 등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업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EU 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AI로 신음하는 축산농민과 가장 홀대받고 있는 350만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빗대어 FTA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피해부분인 농어업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회생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농정실패로 인한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2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달랠 길이 없을 것이다.

전남도가 최근 시장개방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 정책을 근간으로 한 정책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부담금을 신설,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을 꾀하는 것도 건의 내용 중에 하나다.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노력과 농축산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 등 자구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