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세계적으로 4번째 석유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을 거의 98%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작년 한 해만도 에너지수입액이 1212억 달러였고, 그 중 원유만 사오는데 686억 달러를 지불했다. 지난 해 배럴당 78달러였는데 만약 100달러로 상승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185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유가상승은 곧 물가상승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사태, 농축산물가격상승, 전세대란 등이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즈음 유가까지 진정되지 않고 상승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물가불안은 곧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기업의 수익 또한 감소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서민생활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 위기이고 비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비상한 국면으로 인식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등과 관련해서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공공부분 경관조명등 소등, 옥외야간조명 소등, 승용차요일제 운행(자율적), 목욕탕 격주휴무, 골프장야간영업단축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가상승 때마다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다가 진정국면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로 회귀했다.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또한 에너지과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정책이기도 하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 자원의 장래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또한 이들이 내품는 온실가스로 기후위기가 초래할 만큼 확고한 고유가 정책 혹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고유가에 대한 대응은 결국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송부문에서의 대책으로는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철도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등 녹색자동차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건축물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과 효율성 있는 건축물로 지어지고 개조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부문, 가정에서도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태양 바람 지열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높은 석유의존도, 이른바 '석유에 중독'된 경제사회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당시 경제위기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기후위기를 이기는 길은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로 활용하자고 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 녹색자동차,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과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보급하여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녹색의 일자리도 창출하자고 했다.
고유가에 물가불안이 겹치고 총체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지금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 가야할 정책이기도 하다.
고유가 시대 국민들도 에너지절약 등을 생활 속의 실천과 함께 정부가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