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용(광주전남전기원노조 남부지회장)
외환위기속에 탄생했던 김대중정부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존의 틀을 크게 바꿀수 없었고 신자유주의 세력이 장악한 악질적인 제국주의 지배기구인 IMF로부터 자금을 받는 대신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철폐, 공공지출 대폭축소, 시장완전개방 등 초국적 자본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줬다.
6.15선언이라는 역사적 성과에 비해 무책임한 카드남발로 수백만의 신용불량자 발생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갈곳을 잃어 방황하고 기러기아빠, 노숙자로 전락한 고통은 너무나 컸었다.
노동자, 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미FTA를 역사적 책무라 여기며 강력하게 추진했다.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는 삼성그룹내 실세인 구조조정본부 팀장회의에서 명칭을 붙여주었듯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보답이라도 하듯 재벌가들이 요구했던 FTA를 추진한것이다.
현 정부 또한 부자감세를 추진했고 결국 서민증세가 되는 각종 간접세를 올림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경영을 잘못한 경영주의 책임을 묻기보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정리해고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참기 힘든 노동자 농민들의 요구엔 무장경찰들의 방패와 곤봉이 앞을 가로막으며 오뉴월 개패듯 국가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해왔다.
환율인상이라는 마술로 인해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더욱 착취당하는 반면 대기업 곳간에는 돈이 넘쳐나도 정부에서 외쳐대는 고용창출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며 청장년 실업자는 줄어들 줄 모르고 설령 취업이 된다해도 언제 정리해고가 될지 모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정규직이라 해도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야말로 총자본의 대공세가 시작된지 오래이지만 선거를 통한 사회개혁의 기회를 그때마다 학연, 지연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농민들은 땀의 결실을 보장받고 돈없이 사는 서민들이 의료, 주택, 교육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은 어디서 오는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했듯이 농민은 농민의 대표를 지지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표를 지지하고 서민들은 서민들의 고충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지해야 비로소 힘없는 민중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 것이다. 5천년 역사이면서도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지금껏 대다수 양민들을 소수의 양반이 지배했고 대다수 농민을 지주들이 착취하였으며 대다수 노동자를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다.
이젠 우리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중앙이든 지방이든 민중들이 대동단결을 통해 민중이 직접 권력을 잡아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이나 자본가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허가, 정책결정들을 오직 민중을 위한 올바른 정책결정으로 바꿔나가야하며 또한 사회변혁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크게는 숭미주의,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자립의 길로 나아가며 작게는 어디서나 민중이 중심되는 사회발전의 시대가 될 것이다.